규모의 경제, 규제 샌드박스, 그램-리치-블라일리법, 그린본드, 그림자 금융 용어 정리

1) 규모의 경제

 

· 일반적으로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되는 편균 생산비용도 늘어나는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.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말한다.

 

· 규모의 경제는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·통신·전력산업에서 나타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) 규제 샌드박스

 

·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말한다.

 

·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안전장치를 두고,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완화하여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3) 그램-리치-블라일리법

 

·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라고도 불린다.

 

· 주요 내용은 상업은행의 증권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항목을 폐지하는 것이다.

 

· 그램-리치-블라일리법으로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었고 기존 투자은행 일부의 무리한 투자로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4) 그린본드

 

·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 목적의 채권을 말한다.

 

· 그린본드는 채권 구조에 따라 그린사업 채권, 그린사업 수익채권, 그린 프로젝트 채권,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구분류된다.

 

 

 

 

 

5) 그림자 금융

 

· 집합투자기구(MMF), RP거래, 유동화기구 등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나 활동을 말한다.

 

· 그림자 금융의 순기능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며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신용배분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.

 

·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느슨한 규제로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, 은행시스템과의 연계성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.